육사 자퇴생 급증…모집 정원 23%가 중도에 퇴교
2015.12.21 연합뉴스 퍼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고, 정원이 215명인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정원이 235명인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중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 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자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
2025. 12. 21. 15:24 매일경제 퍼옴
사관학교에서 정식 임관을 앞두고 자퇴하는 생도들이 급증하면서 장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 임관 기수 4명 중 1명이 제복을 벗었다. 인력 양성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생도들의 이탈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모집 경쟁률은 26.2대 1로 지난해(44.4대 1) 대비 반 토막 났다.
반면 자퇴 인원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원(330명)의 23.3%에 달하는 수치다. 육사의 임관 연도 기준 자퇴생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1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27명, 2024년 3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48.7대 1에서 올해 22.9대 1로 급락했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에는 7명이, 2022년에는 11명이 자퇴했다. 정원이 215명이던 2023년에는 13명, 2024년에는 22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정원이 235명인 올해에는 25명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났다.
최영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이 지난달 6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국방부]
최영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이 지난달 6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국방부]
다만 해군사관학교의 자퇴 인원은 해마다 10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올해 모집 경쟁률도 21.7대 1로 지난해(19.2대 1)와 큰 차이 없는 수치를 나타냈다.
육군3사관학교의 올해 모집 경쟁률은 3.6대 1로 지난해(4.5대 1)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자발적 퇴소 인원은 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내년도 입학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이지만 모집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교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장교는 방패와 성처럼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간성(干城)이라고 불린다. 일선 병사들을 지휘 감독하며 국방의 뼈대를 다지는 간부 후보들의 대거 하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 원인으로 △초급·중견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열악한 보상과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 저하 등이 꼽힌다. 애국심에서 간부의 꿈을 꿨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 및 전투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중도 퇴교 이유를 파악하고 직업적 측면에서의 장교 비전 회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나의 생각은
왜 초급 장교들이 자퇴하는가?
1) 국가보다 개인주의 우선인가?
2) 충성보다 금전 우선인가?
3) 선발 과정에서 인성보다 성적 우선인가?
4) 군은 시대적 흐름을 모르는가?
5) 군인들은 미래 발전 방향을 모르는 가?
6) 군인의 길은 정치 군인으로 진급만 생각하는가?
군은 나라의 합법적인 무력 집단으로
국토 방위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닌가?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대
존경 받는 군인으로 우뚝 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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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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