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파면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약 1년 만에 주요 사령관들을 징계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수방사·특전사는 비상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 등으로 출동시켰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징계로 여 전 사령관, 이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으로 징계위에서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특전사령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을 만났다. 곽 사령관은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대화에서 “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만나 ‘공익 신고’를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중징계로 파면될 경우 군인연금의 50%가 감액된다. 하지만 해임은 이같은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군인연금 감액분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곽 전 사령관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게 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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