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강을 두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2015년 09월 09일 (수) 오좌진 퍼옴
▲ 오 좌 진 박사
(전)육군군수지원사령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쟁이라는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법 남침한 북한군을 격퇴하기 위해 우리군은 유엔군과 함께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하여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마주하고 잠정적인 휴전상태로 있다.
그런 까닭에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옹호하거나 우리군의 전투진지보존이나 군사시설유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의 활동 등을 비난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쟁에 대한 개념과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전쟁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强制)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조직적인 무력투쟁상태로서 선전포고를 통해 전쟁이 개시되어 강화조약으로 무력투쟁이 종결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근래에는 군사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권력집단 사이에서 정치, 경제, 사상, 군사력 등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상대편에게 강요하는 투쟁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전쟁의 유형은 어떤 특성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의의 전쟁, 부정의 전쟁, 침략전쟁, 자위전쟁, 제재전쟁, 식민지 전쟁, 민족해방전쟁, 독립전쟁, 세계전쟁, 국지전쟁, 전면전쟁, 제한전쟁, 핵전쟁, 재래식 전쟁, 정규전쟁, 비정규전쟁 등으로 구분하며, 전쟁법에서는 한 국가에서 두 개 이상의 정치권력집단 간의 무력투쟁 즉 내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전쟁의 방법이나 형태를 보면, 정규군에 의해 나라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전면전을 비롯해 게릴라 침투 등의 비정규전이 있고, 전방지역에서 방송을 통해 자국을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심리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한 무력시위도 전쟁의 형태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온갖 형태로 연평해전, 천암함 폭파, 연평도 포격, DMZ에 목함지뢰 매설 등의 침략행위를 서슴지 않고 도발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는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 가운데 하나다. 강 하나를 두고 2~3㎞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는 적 4군단이 위치하여 70%이상의 전력을 추진배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박격포 이상의 화기들을 앞세운 북한군은 포진지 변환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문수산이나 시암리는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15년 전에 김포축선의 화력을 책임지고 있던 포병여단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김포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북한은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그 원인을 프랑스의 조미니(Jomini)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국가간의 전쟁도발원인을 권리의 회복 및 보호, 국가이익의 보호 및 유지, 세력균형유지, 정치적 및 종교적 이념의 보호, 영토획득에 의한 국가영향력 및 세력증대, 정복욕의 충족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먼저 북한은 공산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한다.
북한은 내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체제를 가진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정부적인 인사들이나 사상이 불순한 자들을 숙청하거나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결집하는 내전형태를 보이면서 내적인 정치, 경제문제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과거에는 간첩남파로 시작하여 무장공비를 침투시켰고, 접경지역에는 특공요원들이 침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지상군이나 해군과 국지전쟁을 도발하여 북한군들이나 주민들을 결속하고, 전쟁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둘째 북한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도발한다.
북한의 인구는 한국 인구의 절반이면서 군인이나 무기는 우리나라보다 배나 가지고 있지만 국민총소득(GDP)은 우리나라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북한의 군대무기는 대부분 한국전쟁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수동식이기 때문에 화력의 능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이를 위한 군사유지비는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북한은 군사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의 고통이나 아사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선군 정치로 세습체제를 견고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국가이익만 있다고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 세계에 마약무역, 불법무기거래, 구걸외교 등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외화벌이 꼼수를 마련한다. 그러나 북한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원할 때는 무력까지 동원하여 크고 작은 국지도발행위를 서슴지 않는 화전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8월, 북한이 서부전선에 매설한 목함지뢰 도발행위 역시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세계불황의 경제난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한 것이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요청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금강산 관광재개를 노린 것이 분명하다.
셋째 북한은 한국보다 세계적인 이목이 불리할 때 도발한다.
세력균형이란 삼각저울에 두 개의 국가를 올려놓았을 때 무게가 같은 것을 말한다. 즉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 등 국력이 모두 같았을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남북동향을 보면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8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뉴스가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불안감에서 세계의 여론방향을 돌려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수단으로 도발과 회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외부의 이목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오로지 도발행위만이 남북한의 세력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전쟁도발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발발하면 정부는 철저한 대응태세의 안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안보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특히 북한과 가장 가까이 근접한 김포지역에도 애기봉 점등행사나 시암리 대북방송장비 등으로 북한이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완전무결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과 협의하여 방어도시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김포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법에 의해 80% 이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김포도시발전은 군 작전상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만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행작전 위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운용하기보다 도시방어작전계획을 마련해 군작전에 유리하고, 주민생명을 보호하는 방어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포지역은 북한군의 도하를 차단해 기계화 부대의 접근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어도시개념으로 방어거점단위의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개념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포시는 가능하면 지하화 시설을 많이 설비하도록 해야 한다. 김포와 대치하고 있는 적은 북한 4군단으로 많은 병력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고 저지하기 위해 우리군도 김포지역에 강력한 최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은 대신 북한이 공격하면 그 다음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즉시 대응하는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김포지역은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진 북방까지 전철화가 되어야 하고,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곳이다. 이는 유사시 지하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생명의 안전장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북부지역 5개 읍면의 주민철수는 물론 군부대의 전방전개를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마을에는 지하화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전쟁 시 군작전의 신속성과 용이성 증대는 물론 주민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부대는 민간통제구역에 대피시설구축과 대피훈련을 지도한다.
접경지역 민통선 북방에 있는 민간인들은 북한의 도발행위나 침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없다. 따라서 군부대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사전에 경보를 하거나 북한의 도발행위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피호나 시설 등을 기초자치단체에 건설하도록 권장하고, 민방위 날 등을 이용하여 주민대피요령을 교육하고, 필요하면 실제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행위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안보(安保)이다.
나라의 힘 즉, 국력(national power)은 국가압력을 행사하여 국가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능력으로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우리는 통상 국력이라고 하면 군사력만 생각하는데 국력요소는 일반적으로 9가지를 말한다. 즉 인구, 지리, 천연자원, 산업능력, 군사력, 국민성, 국민사기, 정치 체제, 지도자 리더십 등을 말한다. 따라서 국력은 모든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안전보장이나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국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력은 바로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이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바로 나라의 힘 즉, 국력을 배양하는 길 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국민은 60여 년 동안 배를 움켜쥐고 땀 흘려 일한 덕분에 오늘날 북한보다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복지국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끝으로 지난 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의 위기상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군의 강력한 응징과 대응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는 그것과 별개다. 안보는 늘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 김포는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로부터 불행한 사태는 없었지만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망상이 아닌 막강한 국력과 철저한 전쟁준비와 대비뿐이다. 지난달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한다면 전역도 연기하겠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전선으로 달려가겠다”는 현역군인 혹은 예비군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가. 이런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안보는 걱정할 것이 없다.
만약 우리 김포지역에 북한이 도발행위를 했을 경우, 남녀노소는 물론 전체 시민들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선으로 달려갈 것이다. 왜냐 하면 바로 그날 우리 김포시는 진정한 평화문화도시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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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0 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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