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군의 평화유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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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특별활동을 PKO(Peace-keeping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국제연합의평화유지활동)이라고 한다. 평화유지의 원래 뜻은 무력충돌했던 당사국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해 국제연합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분쟁당사국에 대해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무력을 사용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수행되는 현재의 평화유지활동은 전통적 의미의 집단안보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국제연합군의 평화유지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군대의 구성에 있어 강대국이 배제된다. ② 당사자들의 동의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의 계속적인 지지와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병력지원이 수반된다. ③ 분쟁당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합의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분쟁당사국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어느 한쪽이 강하면 분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에 주둔하는 평화유지군에 러시아가 참여하고, 소말리아 파병 평화유지군에 미국이 참여하는 등 얼마간의 예외가 보인다.
국제연합군의 평화유지 활동은 지금까지 40여 건에 이르며,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 사항을 꼽을 수 있다. ⓘ UNTSO(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국제연합휴전감시기구):1949∼1956년에 활동했던 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Truce Commission for Palestine)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②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국제연합긴급군):수에즈운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긴급군이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10개국으로부터 6,000명의 긴급군을 조직했는데, 이때 강대국 배제의 원칙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배제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주둔했던 이 군대는 시나이반도로부터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후에도 휴전감시기능을 수행했다.
③ UNOGRL((United Nations Observer Group in Lebanon:국제연합레바논감시단):1958년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안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군대이다. 처음에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미국 해병대가 레바논을 지원하기 위해 상륙하자, 감시단은 190명으로 늘었고, 이어서 591명으로 늘어났다, 감시단은 미군철수를 촉진했고, 지역안전에 기여했다.
④ ONUC(Operation des Nations Unies-Congo:국제연합콩고평화유지활동):1960년 콩고사태로부터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펼쳤던 이 활동은 콩고 내정에 간섭했다는 점과 2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의 과다한 예산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었으나, 강대국의 개입없이 중앙정부가 회복된 점을 성과로 꼽는다.
⑤ UNFICYP(United Nations Forces in Cyprus:국제연합키프로스평화유지군):1964년 6,500명으로 구성된 병력이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터키계 키프로스 지대의 경계선을 순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⑥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국제연합레바논잠정군):팔레스타인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군이 남부레바논을 침공한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군 철수와 평화유지를 위해 1978년에 설치되었다.
⑥ UNOSOM(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국제연합소말리아평화유지군):소말리아 사태의 해결을 위해 1993년 28개국 3만여 명 규모의 군대가 파견되었다. 병참·수송·공병과 같은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군 250명이 여기에 참가했다. 그밖에도 인도네시아 티모르내전에도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고
1.국제연합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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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은 자체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협정 체결에 의해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체재를 갖추고 있다. 국제연합이 발족한 이래 몇 개 유형의 국제연합군이 조직되었다.
첫째는 집단안전보장의 강제행동을 임무로 하는 국제연합군이며, 둘째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현지에 파견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연합군이다. 이밖에 국제연합군을 구성하는 몇 가지 제안이 있으나, 지금까지 조직된 국제연합군은 위의 두 가지 유형뿐이다. 사실상 특별협정에 의한 국제연합군의 구성이 불가능한 오늘날, 국제연합군은 어느 것이나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편성과 지휘에 사용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6·25전쟁 때의 국제연합군의 경우로서,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여기에 군대의 편성과 지휘를 위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당사국이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가 어렵다.
② 수에즈 분쟁의 경우로서 국제연합이 특정의 개인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직접 국제연합에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밑에 가맹국으로 하여금 소요되는 군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국제적인 군대가 조직되므로 특정 국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군대의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국제연합군의 대한관계
1950년 6·25전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임무로 하는 국제연합군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활동한 경우이다. 1950년 6월 25일 긴급 소집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은 즉시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철수시킬 것, 회원국들은 국제연합에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러한 요청이 북한에 의해 묵살되자,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은 미국의 해군과 공군에 한국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같은 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한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미국의 조치를 추후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제 조치를 위하여 편성된 군대가 국제연합군이다.
6·25전쟁에 파견된 국제연합군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15개국 군대와 국제연합 결의에 앞서 군사행동을 취한 미국군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연합헌장이 요구하는 국제연합군이 아니라 이사회의 권고에 임의로 응한 가맹국의 강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름은 국제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임명한 사령관이 국제연합군을 지휘했으며, 국제연합의 직접적인 통제에 따르지는 않았다. 이 군대와 국제연합과의 연관관계는 그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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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0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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