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환수 논란]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전시 작전통제권=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넘겨받아 평상시에는 우리 군이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데프콘Ⅲ)이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 사성장군이 맡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작계 5027=한반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5가지 작전계획 중 하나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펼칠 작전계획. 한·미 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 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970년대 초 처음 세워졌고 한·미 양국은 2년 단위로 이 계획을 개정하고 있다.
ㅇ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지휘권과 혼용(混用)되지만 실제로는 지휘권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인사, 행정, 군수, 조직편성, 부대훈련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시 작통권은 평상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던 평시(平時) 작통권이 방어준비태세(데프콘·DEFCON)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아져 전시 비상상황이 되면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한다.
‘데프콘 Ⅲ’는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全面戰)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발령된다. 일정 지역에서 국지(局地)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졌더라도 데프콘이 꼭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때에도 데프콘은 격상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로 높이는 것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MC)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데프콘 격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 장치’가 돼 있다. 주요 사항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 등으로부터 전략지침을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작통권의 한국군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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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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